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05․ 4․15 조례 제 550호

개정 2006․11․16 조례 제 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7․ 7․ 2 조례 제 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ㆍ10ㆍ 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 3․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4ㆍ 4ㆍ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15ㆍ12ㆍ31 조례 제119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ㆍ 7ㆍ 5 조례 제123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6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ㆍ11ㆍ14 조례 제1548호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ㆍ12ㆍ29 조례 제166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ㆍ 3ㆍ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대비ㆍ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 및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라. 그 밖에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본부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차장을 보좌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여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수습단계에 통제관(총괄조정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을 둔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상황실장 (안전총괄과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 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제12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유관기관 및 군부대 : 이천소방서장, 이천경찰서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육군 3901부대 1대대장

2.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사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히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 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대응지원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11ㆍ14〉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장 보칙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칙〈2015ㆍ12ㆍ31 조례 제119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중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이천시 재난 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2016ㆍ7ㆍ5 조례 제123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농림축산식품부란의 “축산임업과”를 “축산과”로 하고, 산림청란의 “축산임업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별표 3 중 비상 1단계부터 비상 3단계 중 “축산임업과”를 “축산과, 산림공원과”로 한다.

별표 4 중 “축산임업과”를 “축산과, 산림공원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6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표 중 이천시 주관부서란의 “예산공보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하고,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표 중 긴급통신지원 주관기관․부서란의 “예산공보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하며,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표 중 긴급통신 지원기능 비고(주관부서)란의 “예산공보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부칙〈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조례」별표2의 상시대비단계 및 사전대비단계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별표3의 비상1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별표4의 제2호 실무반 편성 중 “안전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건축과”를 “주택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조례」별표 1의 이천시 주관부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교육청소년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별표 3의 비상1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중 “예산공보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고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별표 4의 실무반 편성 중 “예산공보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⑤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19ㆍ11ㆍ14 조례 제1548호,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례 별표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체계의 비상2단계 및 비상3단계 중 “이천시 자율방재단”을 각각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례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의 중 지원기관‧부서 란의 “자율방재단”을 각각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한다.

부칙〈2020ㆍ12ㆍ29 조례 제166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조례」별표 1의 이천시 주관부서 중 “문화예술과”를 “문예관광과”로 하고, “세무과”를 “세정과”로 하며,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중 “안전건설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별표 3 및 별표 4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문화예술과”를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및 “문예관광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이천시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 재난, 정보통신 관련 사고 ·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담당관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자치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질병 ·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원유수급 사고 · 전력사고	기업경제과
보건복지부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 사고	보 건 소
환경부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황사 · 식용수(지방·광역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환경보호과 〃 〃 〃 상하수도사업소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 도로 및 터널 사고 · 육상화물운송 및 지하철 사고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세 정 과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장(체육시설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산림청	· 산불, 산사태	공원녹지과
행정안전부 소방청	· 화재 · 위험물 사고 ·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 낙뢰 · 가뭄	소관부서 기업경제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 농업정책과ㆍ 상하수도사업소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이천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의 상시대비단계 제2호 및 사전대비단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 수행.

2. 실무반 편성 : 2+α명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실 무 반 (2+⍺)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근무자(2), 재난 유형별 지원부서의 직원(⍺)이 실무반 기능 수행 ※ 상황관리 총괄 및 재난취약지역 사전 대비 점검 등

별표 3의 비상1단계 제2호, 비상2단계 제2호 및 비상3단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4+⍺명
상황관리 총 괄 반 (4+⍺명)	반 장(1)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재난상황관리 (3+⍺)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3)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3) 도로관리 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상황보고서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명)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경제과(⍺), 교통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정보통신담당관(⍺)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6+⍺명
상황관리 총 괄 반 (6+⍺명)	반 장(2)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2)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2)
	재난상황관리 (4+⍺)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4)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4) 도로관리 부서(3)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명)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경제과(⍺), 교통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정보통신담당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역자율방재단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8+⍺+β명
상황관리 총 괄 반 (8+⍺명)	반 장(3)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3)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3)
	재난상황관리 (5+⍺)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5)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5) 도로관리 부서(4)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명)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경제과(⍺), 교통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정보통신담당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β명)		‧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역자율방재단

별표 4 제2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재난안전 소관 국장”으로 하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경제과(⍺), 교통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정보통신담당관(⍺)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주관기관ㆍ 부서	지원기관ㆍ부서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 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 총괄	안전총괄과 (겨울철 :건설과)	-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여름철)저수지, 하천 등 수위 및 상황파악 (겨울철)도로제설 주진상황 파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숩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사시항 처리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 실태 관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 상황 취합 ‧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관리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이천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 이재민수용시설 파악·지정 ‧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긴급대책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	‧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 환경정비분야 읍ㆍ면ㆍ동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	정보통신 담당관	KT이천지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통신분야 읍ㆍ면ㆍ동 복구현황 파악
시설 응급복구	소관시설 담당부서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어촌공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읍ㆍ면ㆍ동 시설응급복구현황 파악
에너지 기능복구	기업경제과	한국전력공사코원에너지서비스	‧ 가스, 전기, 유류 등 국민생활밀착형 피해·복구 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재난수습 홍보	홍보담당관	-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전광판 등)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언론사 요구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안전총괄과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및 운영관리
교통대책	교통정책과	이천경찰서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및 교통수단 지원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하천변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의료‧방역	보건소	이천소방서	‧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자원봉사 관리	자치교육과	자원봉사센터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재난지역 긴급 대응인력 투입
사회질서 유지	이천경찰서	교통정책과	‧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수색, 구조ㆍ 구급	이천소방서	보건소	‧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기타부서 및 기관, 단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추진 및 지원

별표 6의 비고(주관부서)란 중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고,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하며,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하고, “자원관리과”를 “자원순환과”로 하며,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 자치교육과”로 한다.

㉙ 부터 ㊵ 까지 생략

[별표 1]〈개정 2023ㆍ3ㆍ6〉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이천시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 재난, 정보통신 관련 사고 ·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담당관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자치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질병 ·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원유수급 사고 · 전력사고	기업경제과
보건복지부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 사고	보 건 소
환경부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황사 · 식용수(지방·광역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환경보호과 〃 〃 〃 상하수도사업소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 도로 및 터널 사고 · 육상화물운송 및 지하철 사고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세 정 과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장(체육시설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산림청	· 산불, 산사태	공원녹지과
행정안전부 소방청	· 화재 · 위험물 사고 ·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 낙뢰 · 가뭄	소관부서 기업경제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 농업정책과ㆍ 상하수도사업소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이천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개정 2023ㆍ3ㆍ6〉

준비단계의 운영체계(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 수행.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태풍 예비특보 발표시, 대설 예보시

2. 실무반 편성 : 2+⍺명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실 무 반 (2+⍺)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근무자(2), 재난 유형별 지원부서의 직원(⍺)이 실무반 기능 수행 ※ 상황관리 총괄 및 재난취약지역 사전 대비 점검 등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및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2023ㆍ3ㆍ6〉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제1항제2호 가목 관련)

□ 비상1단계

1. 가동기준 : 호우‧태풍‧대설주의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4+⍺명
상황관리 총 괄 반 (4+⍺명)	반 장(1)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재난상황관리 (3+⍺)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3)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3) 도로관리 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상황보고서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명)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경제과(⍺), 교통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정보통신담당관(⍺)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 비상2단계

1. 가동기준 : 호우‧태풍‧대설경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6+⍺명
상황관리 총 괄 반 (6+⍺명)	반 장(2)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2)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2)
	재난상황관리 (4+⍺)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4)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4) 도로관리 부서(3)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명)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경제과(⍺), 교통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정보통신담당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역자율방재단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 비상3단계

1. 가동기준 : 호우‧태풍‧대설로 인한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 부서장)
근무인원	총 8+⍺+β명
상황관리 총 괄 반 (8+⍺명)	반 장(3)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 팀장급 (3)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 도로관리 부서 팀장급 (3)
	재난상황관리 (5+⍺)	<여름철> 재난안전 부서(5)	<겨울철> 재난안전 부서(5) 도로관리 부서(4)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명)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경제과(⍺), 교통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정보통신담당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β명)		‧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역자율방재단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별표 4]〈개정 2023ㆍ3ㆍ6〉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본부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소관 국장)	본부장·차장 보좌 및 행정지원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7+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상황관리 (4+α)	- 사회재난 총괄부서(2+⍺)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행정지원반 (1+α)	- 안전총괄과 직원(1+α) ※ 주요인사가 방문한 경우 의전업무 추진, 상황실 장비운영지원,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경제과(⍺), 교통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및 자치교육과(⍺),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정보통신담당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이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개정 2023ㆍ3ㆍ6〉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다목 관련)

구 분	주관기관ㆍ 부서	지원기관ㆍ부서	담 당 업 무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 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 총괄	안전총괄과 (겨울철 :건설과)	-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여름철)저수지, 하천 등 수위 및 상황파악 (겨울철)도로제설 주진상황 파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숩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사시항 처리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 실태 관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 상황 취합 ‧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관리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이천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 이재민수용시설 파악·지정 ‧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긴급대책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	‧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 환경정비분야 읍ㆍ면ㆍ동 복구현황 파악
긴급 통신지원	정보통신 담당관	KT이천지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통신분야 읍ㆍ면ㆍ동 복구현황 파악
시설 응급복구	소관시설 담당부서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어촌공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읍ㆍ면ㆍ동 시설응급복구현황 파악
에너지 기능복구	기업경제과	한국전력공사코원에너지서비스	‧ 가스, 전기, 유류 등 국민생활밀착형 피해·복구 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재난수습 홍보	홍보담당관	-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전광판 등)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언론사 요구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안전총괄과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및 운영관리
교통대책	교통정책과	이천경찰서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및 교통수단 지원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하천변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의료‧방역	보건소	이천소방서	‧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자원봉사 관리	자치교육과	자원봉사센터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재난지역 긴급 대응인력 투입
사회질서 유지	이천경찰서	교통정책과	‧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수색, 구조ㆍ 구급	이천소방서	보건소	‧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기타부서 및 기관, 단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추진 및 지원

[별표 6]〈개정 2023ㆍ3ㆍ6〉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다목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비고 (주관부서)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 황 총괄반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 ㆍ 전파, 예보ㆍ경보 발령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ㆍ 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재난수습 주관부서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안전총괄과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ㆍ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복지정책과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정보통신 담당관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소관부서
	5.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복구 기능	· 시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기업경제과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안전총괄과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교통정책과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ㆍ 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보 건 소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등	행정지원과 자치교육과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이천경찰서
	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ㆍ 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정보통신 담당관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 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ㆍ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ㆍ 운영 지도 ㆍ 확인 · 군부대와 구조 ㆍ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이천소방서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8]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30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 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근무명령	○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ㆍ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 종합보고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중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예비특보,주의보·경보 발령시 각종 조치사항	○
		재난 예보ㆍ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피해조사 및 복 구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확정					○
4	대책본부 회 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5	특 별 재난지역 선 포 등	재난사태 선포건의 검토 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검토보고					○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