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13․ 5․16 조례 제 982호

일부개정 2022ㆍ 8ㆍ11 조례 제1847호

일부개정 2022ㆍ12ㆍ28 조례 제1893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ㆍ 8ㆍ 5 조례 제2126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8ㆍ11〉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천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개선 사업

7.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8ㆍ11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2022ㆍ12ㆍ28 조례 제1893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24ㆍ8ㆍ5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