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23ㆍ 3ㆍ14 조례 제1915호

일부개정 2024ㆍ 8ㆍ 5 조례 제2125호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8ㆍ5〉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ㆍ8ㆍ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4ㆍ8ㆍ5〉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ㆍ8ㆍ5〉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

2. 정서지지 연계 및 돌봄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2024ㆍ8ㆍ5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