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기업경제과

제정 2019ㆍ10ㆍ 7 조례 제1534호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및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상공인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 계획 등) ① 관내의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우선 구매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의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상공인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관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의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