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25ㆍ11ㆍ 7 조례 제2306호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을 위한 성별·주소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급식 서비스

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