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05․ 6․ 9 조례 제 563호

개정 2009․10․ 9 조례 제 796호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ㆍ11ㆍ11 조례 제1181호

일부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1호

일부개정 2023ㆍ 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ㆍ 5ㆍ16 조례 제2223호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추 3)

(추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전문개정 2009ㆍ10ㆍ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2025ㆍ5ㆍ16〉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3. “매점”이란 제2조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단서삭제 2025ㆍ5ㆍ16〉

제4조(사전공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3ㆍ9ㆍ27〉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한다.〈개정 2015ㆍ11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제7조(장애인 등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7ㆍ1〉

② 장애인 등은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목개정 2015ㆍ11ㆍ11〕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삭제〈2019ㆍ12ㆍ27〉

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05. 12. 31까지 인정하고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2009․10․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1ㆍ11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7ㆍ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2ㆍ27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5ㆍ16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9ㆍ7ㆍ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미과세대상 65세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	미과세대상 등록장애인	일반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1명인 사람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사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별지 서식〕〈개정 2015ㆍ11ㆍ1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
설치대수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
관련 부서 확인필		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
		노 인(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