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제정 2026ㆍ 2ㆍ27 조례 제2351호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7. 임신・출산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