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24ㆍ10ㆍ31 조례 제2158호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보호대상아동 등”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자립준비청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