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2010․ 4․21 조례 제 844호

일부개정 2013․ 6․11 조례 제 986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097호

전부개정 2021ㆍ 9ㆍ28 조례 제1749호

(제명개정)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고발하여 그 결과로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기소유예·유죄 판결 등(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신고자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 신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법원 등에서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이미 이천시에 접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

6. 기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신고자)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위반행위자의 업체명․차량번호 등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2021ㆍ9ㆍ28 조례 제17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고대상 위반행위(제2조 관련)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법률 조항	비고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3항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별 신고내용	포상금액(원)	비 고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	50,000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50,000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100,000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100,000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위반	100,000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고사항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위반 행위자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치 (운행구간)	~
		운 임	원
	비고
위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출서류 :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6조제3항 관련)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대장

연번	신 고 인		신고내용			처분사항		포상금 지급
	성명	주소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	위반 내용	성명 (차량번호)	처분내용	지급 일자	금액	은행명 (입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