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19ㆍ 4ㆍ11 조례 제1483호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장비사용료․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