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주택과

제정 2016ㆍ11ㆍ 1 조례 제1281호

일부개정 2025ㆍ 3ㆍ19 조례 제2198호

(제명개정)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과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홍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4조에 따른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 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분리수거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 정비 후 3년 이상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 한 경우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

8.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도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제1항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③ 빈집 활용을 위한 시설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빈집 정비사업 시행)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 정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2025ㆍ3ㆍ19 조례 제219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