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25ㆍ 3ㆍ19 조례 제2200호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등 물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7조(협력강화) 시장은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