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93호

개정 1996․12․26 조례 제 181호

개정 1997․ 9․18 조례 제 211호

개정 1999․ 6․23 조례 제 291호

개정 2000․10․16 조례 제 355호

개정 2002․ 5․18 조례 제 416호

전문개정 2005․ 1․11 조례 제 534호

개정 2007․ 7․26 조례 제 675호

개정 2008․11․ 4 조례 제 734호

개정 2009․10․ 9 조례 제 803호

일부개정 2011․ 1․ 5 조례 제 875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45호

일부개정 2016ㆍ 3ㆍ16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6ㆍ 7ㆍ 5 조례 제1253호

일부개정 2016ㆍ11ㆍ 1 조례 제1282호

일부개정 2017ㆍ 4ㆍ 7 조례 제1308호

일부개정 2017ㆍ 6ㆍ30 조례 제1327호

일부개정 2017ㆍ 9ㆍ29 조례 제1333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ㆍ 9ㆍ29 조례 제1334호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9ㆍ 8ㆍ12 조례 제1520호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8호

일부개정 2020ㆍ 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ㆍ 3ㆍ27 조례 제1590호

일부개정 2020ㆍ10ㆍ 7 조례 제1645호

일부개정 2021ㆍ 8ㆍ 3 조례 제1743호

일부개정 2022ㆍ11ㆍ11 조례 제1867호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

일부개정 2022ㆍ11ㆍ11 조례 제1872호

일부개정 2023ㆍ 5ㆍ12 조례 제1938호

일부개정 2023ㆍ 8ㆍ14 조례 제1968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3ㆍ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2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의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16〕

제2조의3(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16〕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선정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3ㆍ16〉

제4조 삭제〈2015ㆍ8ㆍ10〉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구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16ㆍ3ㆍ16〉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ㆍ8ㆍ10〉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신설 2015ㆍ8ㆍ10〉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입차시간으로 본다.

2.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를 출차시간으로 본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5ㆍ8ㆍ10, 2016ㆍ3ㆍ1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삭제〈2015ㆍ8ㆍ10〉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차관리 부스가 있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부스에 부착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표지규격은 부스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개정 2008․11․4, 단서신설 2016ㆍ3ㆍ1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로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 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4, 2011․1․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삭제〈2016ㆍ7ㆍ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7․26〉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지 개별공시지가×50/1,000×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인근지 개별공시지가×50/1,000×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당해토지개별공시지가×50/1,000×기간(년)×지수×주차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 지수= 각 급지 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9조의2(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30〕

제9조의3(관리 현황의 보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30〕

제9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3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2항의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30〕

제9조의5(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30〕

제9조의6(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30〕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 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불로 징수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3ㆍ5ㆍ12〉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1․1․5, 2015ㆍ8ㆍ10〉

1. 회수주차권：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월 정기권：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1.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신설 2011․1․5〉

제12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투스콘․콘크리트 또는 소형 고압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5〕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1․1․5>〕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킬로미터)/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 퍼센트 이상(단, 산업단지개발사업 : 0.6퍼센트 이상)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5〕

제12조의3(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ㆍ3ㆍ1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1․1․5>〕

제13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ㆍ3ㆍ16〉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거주자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월의 범위내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지정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제1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일정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 하며, 월 정기권은 8,000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로 「이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16〕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 2019ㆍ12ㆍ27〉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3장 부설주차장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의 관리지역을 말한다.〈신설 2022ㆍ11ㆍ11〉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ㆍ3ㆍ16, 2022ㆍ11ㆍ11〉

③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평방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3ㆍ16, 2022ㆍ11ㆍ11〉

④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17ㆍ6ㆍ30, 개정 2022ㆍ11ㆍ11〉

⑤ 부설주차장의 벽면에 인접한 주차면은 이용자의 차량탑승이 용이하도록 2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9ㆍ12ㆍ27, 개정 2022ㆍ11ㆍ11〉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 현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ㆍ10ㆍ7〉

⑤ 제4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3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0대이상 300대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ㆍ3ㆍ16〉

1.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안한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 준공 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로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함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함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함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함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함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함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제19조의2(어르신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어르신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노란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4ㆍ7〕

제20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① 이천시 관내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 처리하고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안에서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에는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차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제21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건축법」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개정 2007․7․26, 2008․11․4〉

제22조(보조)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이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11․4〉

〔본조신설 2007․7․26〕

〔제목개정 2008․11․4〕

제23조(보조의 대상) 시장은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4〉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5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 통보 한 자로서 입체식(건축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지평식 노외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지평식 노외주차장의 제공면적은 660㎡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7․26〕

제24조(보조금 교부 방법등) ① 보조금 교부방법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② 시장은 자가주차장 설치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3ㆍ16〉

③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4, 2016ㆍ3ㆍ16〉

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평식 노외주차장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 1

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지평식 노외주차장인 경우 설치비용 (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 1

3. 입체식(건축물식 또는 기계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

제2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 재난 등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2. 제2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전문개정 2008․11․4〕

제26조 삭제〈2008․11․4〉

제27조 삭제〈2008․11․4〉

제28조 삭제〈2008․11․4〉

제29조(강제징수) 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4〉

〔본조신설 2007․7․26〕

제5장 보칙〈신설 2007․7․26〉

제30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및 이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7․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4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0․9 조례 제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1․5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3ㆍ16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7ㆍ5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1ㆍ1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4ㆍ7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6ㆍ30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1333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1)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② 및 ③ 생략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1334호,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이천시 명예시민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명예시민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1)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④ 생략

부칙〈2019ㆍ7ㆍ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8ㆍ12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2ㆍ27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이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3ㆍ27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0ㆍ7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8ㆍ3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1ㆍ11 조례 제1867호,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 바목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부칙〈2022ㆍ11ㆍ11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5ㆍ12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8ㆍ14 조례 제1968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 바목 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천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이천시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 및 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② 및 ③ 생략

〔별표 1〕〈개정 2023ㆍ8ㆍ1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관련)

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정기권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600	250	7,000
2급지	500	200	5,500	50,000	30,000
3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 주차장에 입차 후 10분까지는 무료주차로 한다.

2. 노외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최대요금	월정기권			비고
				주 간	야 간	주야간
1급지	600	250	7,000	60,000	36,000	70,000
2급지	500	200	5,500	50,000	30,000	60,000
3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50,000

※ 주차장에 입차 후 10분까지는 무료주차로 한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일 최대 요금	월정기권		비 고
				주 간	야 간
1급지	400	150	4,500	40,000	24,000
2급지	300	100	4,000	36,000	22,000
3급지	200	100	3,000	27,000	16,000

※ 이천시 주거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의거 신설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한한다.

4. 거주자 우선주차장

(단위 : 원)

구 분	전 일	주 간	야 간
주차단위구획	30,000원	20,000원	10,000원

5. 주차요금 세부사항

가. 본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나.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요금 부과(징수) 대상인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간 : 08:00 ～ 20:00

2) 야간 : 20:00 ～ 다음날 08:00

다. 1일 적용시간은 입차 시간 기준 24시간이며, 입차 후 24시간 이후는 다음날로 적용한다.

라.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1) 1급지 : 상업지역

2) 2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3급지 : 녹지지역

마. 주차요금의 가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의 구분을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적량 또는 크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가) 15인승이상 25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4.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나) 25인승이상 승합자동차, 4.5톤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00퍼센트를 부과한다.

바.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하며, 감면은 감면받고자하는 자가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1) 주차요금 100퍼센트 감면 대상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단,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이 대신 운전하고 본인이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라)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마)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바) 국세청장·경기도지사·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소지하거나 부착한 차량. 단, 유효기간 동안에 한한다.

사)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2)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시 일부 감면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차요금을 최초 2시간만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요금, 1일 최대요금,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면제 없이 주차요금, 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한다.

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자원 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 및 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한  하여 최초 1시간은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와 1일 최대요금 및 월 정기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마)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건축물과 접한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시행일 기준으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300대 이상)과 접한 가구 또는 사업장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월 정기권(주야간권)의 경우에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며 우선 배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도로면 접한 필지는 별도로 선정하고 이천시보에 공고한다.

-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된 가구 당 1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당 1대

※ 한 건축물의 가구 수가 2가구 이상일 경우 2가구만 인정

※ 한 건축물의 사업장 수가 2사업장 이상일 경우 2사업장만 인정

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천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이천시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 및 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3) 주차요금(1일 최대요금 및 월정기권 포함)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 2자녀 이상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차량

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서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한 운전자 차량

마)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사)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운전자 차량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4) 주차요금 30퍼센트 감면 대상: 승용차 요일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5) 기타 감면 대상: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한다. 단,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 까지로 한다.

6) 주차장 설치후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 규정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7) 주차요금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개정 2020ㆍ3ㆍ2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장애인체육훈련시설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 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가. 시설면적 134㎡당 1대 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가.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나.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 나.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대 다. 가목 및 나목 중「건축법」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4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장애인체육훈련시설	가. 골프장: 1홀당 15대 나.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다.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라. 관람장: 정원 67명당 1대 마. 장애인체육훈련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267㎡당 1대
9. 학생용기숙사	○ 시설면적 267㎡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3〕〈개정 2015ㆍ8ㆍ10〉

과징금 가감기준

(제30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위반정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 과징금	해당법조문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 한 때	위반시	50	45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1회이상 시정 명령 위반시		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 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반시	50	45	법 제17조제2항
	2회이상 위반시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 반한 때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법 제23조제3항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위반시	50	45	법 제25조제1항
	2회이상 위반시		50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판

(제7조 관련)

90㎝

		⃓80cm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 □ □ □	1.8M～2.5M	□ □ □ □

(비고)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 (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 루 미 늄 판	녹 색	흰 색
공영노외 주차장	〃	〃	〃
민영노외 주차장	〃	청 색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제7조 관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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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70㎝  □                                 □       □  □

□  □                                 □□□□□□□□□  □

□  □        ○ ○ ○ 주 차 장        □□□□□□□□□  □

□□□ □□□□□□□□□□□□□□□□□□□□□□□□□□□□□□□□□□□       □  □     □□□□□□

□□□□□□□□□□□□□ 80㎝ □□□□□□□□□□□□□□□□       □  □        □

□  □    1.8～2.5m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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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제7조 관련)

(예1)                           (예2)

70 ㎝	주 차 장

80㎝

주    차    장

1.8～2.5m

비고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2조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                        라. 45°후퇴주차

마. 60°전진주차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제17조 관련)

(앞면)

9㎝

		6cm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이 천 시 장

〔비고〕

․바 탕 : 하늘색      ․글 씨 : 검정색

(뒷면)

No.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 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17조 관련)

발급 번호	발급일시	신 고 인			사용시간	차량번호	비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 전용표지

(제19조 관련)

비  고

1. 규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32㎝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ㆍ3ㆍ16〉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신고서 및 신고필증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한
신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TEL
	⑤명 칭		⑥주차장의형 태
	⑦위 치		⑧규 모	대
	⑨착 공 예정일 (착공일)		⑩준 공 예정일 (준공일)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②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 부 서 류

수수료

검토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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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 사업지안의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이상일 것)

3.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축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5. 「주차장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규정(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본다)

결재

|

신고증작성

신고 제    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제30조와 관련)

1.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구 술 의 견 기 록 서

(제30조와 관련)

1.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일시(장소)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진 술 요 지
5. 의 견 제 출 인			주소	(전화 : )
			성명
6.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1호서식〕

전용주차장표지판

(제12조 관련)

	○ ○ 전 용										P
																								300mm
	주차장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 재 료 : 알루미늄, 아크릴	◦ 문 자 : 흰색, 고딕체
◦ 테 : 백색	◦ 문 안 : (주민, 화물)
◦ 바 탕 : 청색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신설 2017ㆍ4ㆍ7〉

주차 구획선(안내판) 규격 및 색상

(제19조의2 관련)

〇 주차 구획선 규격 및 색상

1. 규        격 : 「주차장법」의 일반주차장 규격과 동일

2. 색상 및 내용 : 노락색 바탕에 흰 색상으로 ‘어르신 우선주차’ 글씨 기재

〇 주차 안내판 규격 및 색상

1. 규        격 : 50㎝ × 70㎝

2. 색상 및 내용 : 노락색 바탕에 검은색상으로 ‘어르신 우선주차’ 글씨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