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환경보호과

제정 2024ㆍ12ㆍ26 조례 제2184호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