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첨단전략산업과

제정 2024ㆍ12ㆍ26 규칙 제782호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선정) ①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천시 투자유치 부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기업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한다.

제3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은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 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 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실적에 기여한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기여 비율을 명시하여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며, 기여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장(제11조)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①지급

대상

대상자

□민간인(개인·단체), 공무원(이천시 소속)

인정

범위

□직접적인 투자가 발굴, 결정적 정보제공, 부지알선, 투자성사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자연발생적인 투자건 제외)

제외

범위

□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이천시 관내 투자사업장을 매입,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②신청시기

및 방법

□조례 제4조에 따른 투자기업 선정 후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유치완료 및 계획서를 제출

③투자유치

기여비율

□1명(개인 또는 단체)이 신청하는 경우는 최대 100%

□동일한 투자유치 건에 대하여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 이내에서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

④산정기준

투자유치액 / 종업원 수	민간인	공무원
	상한액	상한액
200억～300억원 미만, 50명 이상	1,000만원	500만원
300억～500억원 미만, 60명 이상	2,000만원	1,000만원
500억～1,000억원 미만, 70명 이상	3,000만원	1,500만원
1,0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5,000만원	2,500만원

⑤지급방법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별지 제1호서식]

투자이행각서

본인(회사)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이천시 ○○○○○ 일원에 아래와 같이 투자할 것을 서약하며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신청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보조금 등을 법령과 규정이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위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례 제14조에 따라 조치명령‧반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투자내용

○ 소 재 지 :

○ 사업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 근로자 고용내용

○ 고용기간 :

○ 고용이행사항

- 고용인원 :

- 고용목적 :

년       월       일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앞면)

1.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표자	법인주소					법인등록번호
업종코드	생산품	상시고용인원(명)	자산 규모(억원)			투자 규모(백만원)
			동산	부동산	부채	부지투자		설비투자

※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주소 기재할 것

2. 사업부지 및 건축규모

부지 면적(㎡)	건축계획 연면적 (㎡)
	계	공장	연구소	사무동	숙소동	기타 부대시설

※ 매매계약서상의 부지면적으로 작성할 것(단, 토지 매입예정인 경우 예정부지면적으로 작성)

3. 연도별 입지 및 시설비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분/연도	20○○년	20○○년	20○○년	20○○년
입지 투자
시설비 투자
착공신고(예정)일
기계설비 구입(예정)일

4. 사업비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

구 분	금액(백만원)	재원 조달 계획
입지 투자
시설비 투자
직원후생복지시설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계(총 투자액)

(뒷면)

5. 기업체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기업체의 설립, 사업 내용, 사업 추진 경위, 회사의 생산품 등을 기입)

6. 당해 업체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백만원)

연도별	총자산	납입 자본금	자본 총계	매출액	부채 비율(%)

※ 세무서에서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으로  작성

7. 신규고용계획

연도별	총 고용 인원	신규 고용 인원			비고 (이천시민 고용계획 인원)
		계	정규직	비정규직

8. 주생산품 및 원재료

※ 생산품목은 2개 정도 기재

9. 주요 판매회사 및 매입회사

※ 비율(%)로 구체적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구 분	□ 이전				□ 신설							□ 증설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남,여)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전 또는 설립 부 문		□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
사 업 기 간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연면적
분양 등 계약체결일			착공일								설립완료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 투자금액 (A+B+C)		천원						신규채용인원						명
								상시고용인원						명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 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 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산업단지 또는 개별 입주(분양)계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6. 그 밖에 신청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앞면)

기업 개요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전(前) 소재지
	이전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일		설립완료일
향후 계획

(뒷면)

보조금 지원액	토지매입비	지급일	지급금액(천원)
	시설투자비	지급일	지급금액(천원)
	특별보조금	지급일	지급금액(천원)
특이 사항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협회 및 단체명												전화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투 자 유 치 현 황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기업규모			시설규모(㎡)							업 종					사업개시일
			부지 : 건축 :
입주유형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상시고용인원			□ 총 인력 : 명(신규고용 : 명, 기고용 : 명)
투자유치 (단위 : 억)			자본금				연간매출액				부지매입비					건축설립비
			투자방법 등				□ 신규 □ 증자 / □ 단독 □합작(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순위		성명		성별	주 소					기여도 (%)		기여내용					확인
																	(인)
																	(인)
																	(인)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 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 1부. 3. 투자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6.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6호서식]

사업 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상 시 고용인원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 채

2. 건설내역

대지면적(㎡)	건 축 면 적 (㎡)
	계	연구개발 시 설	생산시설	연수동	숙소동	기 타 부대시설

3. 사업비 투자 완료(계획) 내역

구 분	금 액(단위 : 억)	비 고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기타

4.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5. 기타 및 계획

년 월 일	주 요 내 용
	예).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