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보건소(질병관리과)

제정 2024ㆍ10ㆍ31 조례 제2164호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지원횟수는 1인 1회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예방접종 환수대장(제6조제2항 관련)

번호	일자	피접종자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 내용					환수사유	환수조치 불가사유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접종명	백신제조번호	접종 일시	접종자	예진 의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