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제정 2025ㆍ 5ㆍ16 조례 제2234호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장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장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