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1996․ 3․ 1 훈령 제  9호

개정 1999․ 2․26 훈령 제 92호

개정 2007․ 7․ 2 훈령 제177호

일부개정 2013․ 8․23 훈령 제213호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3ㆍ 3ㆍ 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4ㆍ 7ㆍ 1 훈령 제32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집 등의 보관 및 추록을 신속히 가제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법령집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2. 경기도 자치법규, 훈령, 예규집

3. 이천시 자치법규, 훈령, 예규집

4. 기타 각종 법규집

제3조(추록가제) 법령집 등의 추록가제 정리기간은 추록을 배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자 지정) ① 법령집 등 보관 및 가제정리의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99․2․26, 2007․7․2, 2013․8․23,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ㆍ본청 : 각과 주무담당주사

ㆍ사업소 : 주무담당주사　　　　　 ※ 시 자치법규집은 각 담당

ㆍ읍ㆍ면 : 총무담당주사

ㆍ동 : 동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시장, 부시장실 법령집 등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 담당직제가 없는 부서에서는 서무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② 가제정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록상황 등을 기재하고, 정리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변상) 법령집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당해 직상급자는 제3조에 의한 추록가제정리 사항을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8․23 훈령 제21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은 법무통계담당”을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⑥ 내지 ⑰ 생략

부칙〈2023ㆍ3ㆍ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제4조제1항 단서 중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으로 하고,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2024ㆍ7ㆍ1 훈령 제32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제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