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제정 2006․ 5․ 1 훈령 제163호

개정 2006․12․13 훈령 제170호

개정 2007․12․31 훈령 제178호

개정 2008․ 8․ 1 훈령 제181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2008․12․26 훈령 제186호

개정 2009․ 5․ 4 훈령 제193호

개정 2009․12․30 훈령 제199호

일부개정 2013․10․ 7 훈령 제219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3ㆍ 3ㆍ 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맞춤형복지비(이하 “복지비”라 한다)”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천시 소속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개인에게 배정하는 복지예산을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항목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1포인트당 복지비의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본포인트”라 함은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7. “변동포인트”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지비의 지급대상은 이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실무수습직원, 공중보건의사,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이천시의회 의원 그리고 시에서 직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09․5․4〉

제4조(기본원칙) ①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확보된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기간 및 정지)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한다.〈개정 2008․12․26〉

② 전출, 해외파견, 1년이상파견, 정직, 휴직,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적용이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2항제4호(육아휴직) 및 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6월 미만의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포인트 : 개인별 9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개정 2009ㆍ12ㆍ30〉

2. 근속포인트

가. 근속포인트 :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200포인트까지 배정

나. 가족포인트 : 배우자, 부모, 자녀, 1인당 50포인트씩 최고 200포인트까지 배정

3. 삭제〈개정 2008․12․26〉

②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속포인트 배정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제7조(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족포인트 배정의 근거가 되는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0조(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가족포인트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타기관 포함)1인에게만 가족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한다.

④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포인트 배정이 확정된 이후 동일 년도 중에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상황의 변동사항은 그 해당 연도의 포인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다음년도 포인트 부여 시 반영한다.

제7조(신분변동자의 포인트 배정 및 정산) ①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전입 등으로 인하여 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② 전출, 해외파견, 1년이상파견, 정직, 휴직, 퇴직 등으로 급여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되어 이미 사용한 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이때, 사유 발생일 기준 미사용포인트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포인트는 정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신분변동자에 대한 계산방식은 행정안전부의「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08․12․26〉

제8조(이월의 금지) 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하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기본항목) 기본항목은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입원) 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등으로 하며, 기본항목은 복지비 지급대상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한다. 다만, 종합건강검진은 격년제로 실시한다.〈개정 2008․12․26〉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② 시장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수요 및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이용가능항목은〔별표 제1호〕와 같다.

제11조(복지항목의 조정) 시장은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포인트를 배정하되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지항목 및 복지항목별 포인트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포인트 사용방법) 공무원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 중 기본항목을 제외한 자율항목에 대한 포인트는 복지카드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반기 중에 1/2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배정된 포인트가 400포인트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이 개인별로 사용한 복지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에 의하여 카드결제 되며, 운영자는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사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익월 10일한 복지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신용카드사 계좌에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사에서는 개인별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토록 한다.

②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한다.

제14조(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 ①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재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보건위생과장, 장호원읍장이 된다.〈개정 2013ㆍ10ㆍ7, 2019ㆍ1ㆍ1, 2023ㆍ3ㆍ6〉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직원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23ㆍ3ㆍ6〉

제15조(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필요사항 등)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8ㆍ1 훈령 제181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⑪「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 혁신정책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2008․12․26 훈령 제186호〉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4 훈령 제193호〉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훈령 제19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0ㆍ7 훈령 제219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생략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2019ㆍ1ㆍ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기획감사담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⑰ 생략

부칙〈2023ㆍ3ㆍ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이천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무후생담당”을 “직원복지담당”으로 한다.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