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업무일몰제 운영 규정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2019ㆍ 9ㆍ 4 훈령 제280호

일부개정 2023ㆍ 3ㆍ 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4ㆍ 7ㆍ 1 훈령 제32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이천시 업무일몰제 운영 규정

이천시 업무일몰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력 및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각종 업무, 시책, 행사,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규정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업무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업무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4ㆍ7ㆍ1〉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매년 업무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대상 업무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업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업무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업무

5. 국ㆍ도비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시비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업무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업무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 소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경미한 업무 등의 일몰처리) 업무 등이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 국(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몰을 결정하고 자치행정과로 결과를 제출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등의 일몰여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업무 등이 계속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천시 업무일몰제 운영 규정」제6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제7조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2024ㆍ7ㆍ1 훈령 제32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이천시 업무일몰제 운영 규정」 제3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