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

소관부서 : 민원여권과

제정 1996․ 3․ 1 훈령 제 27호

개정 1999․ 2․26 훈령 제 92호

전부개정 2014․ 3․24 훈령 제230호

일부개정 2021․ 3․23 훈령 제295호

일부개정 2024․ 8․ 5 훈령 제33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

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중 단위사무별 민원담당자가 처리 가능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설치)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읍․면․동에 민원창구를 설치한다.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교부) 모든 민원서류는 지정된 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임․전결 사항) 단위사무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례적인 사항) 즉결 위임된 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의견을 붙여 해당 업무 주관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2014․3․24  훈령 제230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23 훈령 제2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8․5 훈령 제33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4․8․5〉

단위사무별 위임전결 규정

단 위 사 무 명	위임 전결 구분			비고
	담당자	팀장	과장
[ 공 통]
취하원 (공통)			○
실적증명(공사,제조)	○
재직(퇴직·경력)증명	○
확인 (공통)	○
[가족관계 주민등록분야]
친양자입양취소신고		○
친양자파양신고		○
성·본계속사용신고		○
성·본변경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실종·부재 선고 신고		○
수리증명		○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
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 창성신고		○
추완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등록기준지변경신고		○
개명신고		○
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		○
사산신고		○
사망신고		○
후견종료신고		○
후견인 경질신고		○
후견개시신고		○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		○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신고		○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혼인취소신고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혼인신고		○
입양취소신고		○
파양신고		○
입양신고		○
인지(친권자지정)신고		○
출생신고		○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제적부 열람신청	○
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인감증명발급신청	○
인감변경신고	○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
인감신고	○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
국외이주신고	○
전입신고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주민등록표 열람	○
주민등록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주민등록신고(신규등록)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신청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
[지적분야]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조상땅 찾기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
부동산 거래신고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 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신고	○
개별공시지가 확인	○
[세무분야]
공동주택가격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	○
지방세 납부 확인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 변동신고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			○
담배소비세 신고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지방소득세 신고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			○
취·등록면허세 신고		○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
지방세 납세증명	○
[사회복지분야]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재발급) 신청			○
매장·화장 신고			○
장애인 등록 신청			○
<삭 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의료급여증 재발급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문화분야]
문화유산 매매업 폐업신고			○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문화바우처카드 신청	○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
영화상영 신고필증 재교부			○
영화상영 (변경)신고			○
[에너지분야]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
도시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개 신고			○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신청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폐지(휴지·재개) 신고			○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공급중지신고			○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
도시가스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 (도시가스 관련)		○
[지역경제분야]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			○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외국투자가)			○
담배소매인 지정서재교부신청		○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		○
<삭 제>
[환경분야]
<삭 제>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분뇨 등 관련영업 등(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삭 제>
<삭 제>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출입신고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수렵면허(재교부·기재사항 변경)			○
<삭 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대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			○
[농림축수산분야]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
비료생산업폐업신고			○
농지원부 등본교부	○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 이행계획서			○
농지복구비용 반환청구			○
<삭 제>
수산질병관리원 휴업·폐업 신고			○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급			○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신고필증 재교부			○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허가증 재교부			○
[건설 건축분야]
건설업 폐업신고			○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재봉인 신청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		○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신청		○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		○
[교통분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	○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 등록신청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
자동차 신규등록 (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	○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민방위분야]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			○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			○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
민방위대원 부상자 치료신청			○
[보건분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교부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삭 제>
<삭 제>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			○
식품영업신고			○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식품영업 폐업신고			○
식품영업(집단급식소) 신고증 재발급			○
기부식품 사업자 철회(폐업) 신고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
예방접종증명	○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신청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
공중위생영업신고			○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
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 휴업 (폐업·재개업) 신고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식품관련영업신고			○
한센인피해사건생활지원 지급신청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상하수도분야]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			○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지)신고			○
[체육분야]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