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20ㆍ12ㆍ21 훈령 제292호

일부개정 2023ㆍ 3ㆍ 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5ㆍ 5ㆍ15 훈령 제339호

이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이천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동자”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현업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휘‧감독하고,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준수의무) 사용자 및 노동자 등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수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고, 사업장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23ㆍ3ㆍ6〉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시장은 각 사업장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 대상 노동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두며,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며,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영 별표 6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산업보건의의 선임방법 및 자격 등은 영 제29조 및 제30조를 따른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시장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노동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노동자대표

2.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노동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또는 팀장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 경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노동자위원 과반수 및 사용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사내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ㆍ보건교육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이천시 안전ㆍ보건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자와 교육시기(정기ㆍ채용 시ㆍ작업내용 변경 시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노동자 정기교육) 노동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규정된 교육시간(사무직노동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노동자는 분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

5.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16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

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관리책임자는 노동자를 채용한 때(8시간 이상)와 작업내용을 변경한 때(2시간 이상)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2. 작업 개시 전 점검

3. 정리정돈 및 청소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8조(특별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노동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대상 및 작업별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와 같다.

제19조(직무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0조(기록·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서명부 등)

②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21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3월 중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계획이 확정되면 전 부서에 통보하여 철저히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안전수칙) ① 시장은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를 작성ㆍ게시해야 한다.

② 노동자는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표기한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24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현업 소속장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위험물을 다루거나 보관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화기물질을 휴대하지 말아야 하며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해야 한다.

제25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시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고객응대 노동자는 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고객응대 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제26조(작업중지) ①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노동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제27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영 별표 20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할 수 없다.

② 노동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8조(안전검사)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해당 기계ㆍ기구에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는 법 제93조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ㆍ기구로 하며, 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에 따른다.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취급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제30조(안전수칙 및 기준) 안전수칙 및 기준 관련 내용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장 보건관리

제31조(작업환경측정 및 조치) ①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야하며, 측정결과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건강진단 실시방법) ①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건강진단: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가.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노동자

나.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이 있다는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노동자

3.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노동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추가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3조(진단결과 조치) ① 시는 검진기관으로부터 법 제132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후 개인표를 교부 받아 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표를 검진기관에서 직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건강진단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 변경, 작업 전환, 노동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결과 증명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4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시장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 작업으로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근골격계 질환 소견이 있는 노동자가 발생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노동자와 협의 하에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5조(보호구)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② 노동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보건기준) 보건기준 관련 내용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발생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3월 중에 전 회계연도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노동자에게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39조(위험성평가) ① 시장은 건설물·기계·기구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문서보존연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록은 2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5년, 노동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41조(변경절차) ① 시장은 법 등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여 이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야 하며,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사업장에 비치하여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3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직원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본조신설 2025ㆍ5ㆍ15]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이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제6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2025ㆍ5ㆍ15 훈령 제33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