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2003년 12월 11일 규칙 제526호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위반시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원통보서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 수납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오 산 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과태료 납부서 (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부인

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부인
				오산시장귀하

영 수 증 (개인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3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 반 사 실	일 시			내 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				까지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을)                                                                                (피처분자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 반 사 실	일 시				내 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				까지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 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오 산 시 장 (인)

◦ 표증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먹지를 부착 인쇄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 도장				오 산 시 장 (인)

◦ 표증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먹지를 부착 인쇄

(정)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 영수증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 도장												취 급 자 인

◦ 표증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먹지를 부착 인쇄

(무)                                                                                       (시 통보용)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 도장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과태료납부독촉장 (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부인

영수필통지서 (시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부인
				오산시장귀하

영 수 증 (개인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번호
취소(변경) 내 역	당초고지금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오 산 시 문서번호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	과태료 납부 일 자 통 지					과 태 료 부과금액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기 관
		과 태 료 처분사유
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오 산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 호	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	④ 독촉장 발부일	⑤ 당 초	⑥ 독 촉	⑦ 금 액	⑧ 성 명	⑨ 주 소	⑩ 과태료 납부일	⑪ 이 의 제기일	⑫ 법 원 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