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6년  5월 17일 조례 제 882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61호

개정 2009년  1월  2일 조례 제1008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31일 조례 제1386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18일 조례 제1579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1호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4. 12. 31〉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1. 15, 2009. 1. 2, 2014. 12. 31〉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0,000원으로 한다.

2.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오산시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 지급 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 12. 2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2009. 1. 2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4. 18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개정 2018. 12. 26〉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19년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2,480,690원으로 한다.
2020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1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2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별표 2] 삭제〈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