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6년  5월 17일 조례 제 882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61호

개정 2009년  1월  2일 조례 제1008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31일 조례 제1386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18일 조례 제1579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1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년 12월 28일 조례 제2032호

일부개정 2023년 12월 22일 조례 제2132호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4. 12. 31, 2022. 1. 13〉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1. 15, 2009. 1. 2, 2014. 12. 31〉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0,000원으로 한다.

2.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오산시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 지급 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18. 12. 2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12. 2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4.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2009. 1. 2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4. 18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 13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8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12. 22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2. 12 28〉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23년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656,070원으로 한다.
2024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5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6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별표 2] 삭제〈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