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 2025년 12월 19일 조례 제2340호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시””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적”을 “종합적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내에서 참여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를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운영 할”을 “위탁하여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운영 할”을 “센터를 위탁운영하는”으로, “(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를”을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5호 중 “제10조의”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원서비스”를 “지원 서비스”로 한다.

제2조(「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의 개정)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를 “위하여”로, “따른”을 “따라”로, “설치로 인한”을 “설치하고, 이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위탁한 공공단체,”를 “위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셋”을 “둘”로, “가정을”을 “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정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공할 수 있는”을 “제공하는”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 전액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중 “공공단체,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