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년  9월 28일 조례 제1819호

일부개정 2022년 11월 17일 조례 제2011호

일부개정 2024년 12월 20일 조례 제2240호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목개정 2022. 11. 17]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ㆍ예탁하는 자금의 예수ㆍ예탁 약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수ㆍ예탁의 약정기간 전 상환) 시장은 통합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ㆍ예탁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4.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로서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1. 17〉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12. 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자금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오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예수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오산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②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⑦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 오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부칙〈2022. 11. 17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0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