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 2013년  4월 16일 규칙 제727호

전부개정 2018년  8월 10일 규칙 제823호

오산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오산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등)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응할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⑤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접수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 신고서, 증거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권익위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등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첩 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첩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이첩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첩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 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익신고 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 등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직자에게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시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시에 큰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권익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법 제26조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자료제출 등)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시장은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8. 8. 10 규칙 제82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공 익 신 고 취지 및 이유
공 익 신 고 내 용
증거자료 등 첨 부 서 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 목	접수경로 (직접 접수, 권익위 이첩․송부, 타기관 이첩)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첩, 종결)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오산시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오산시장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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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첩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법 제10조 제5항)

[별지 제8호서식]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오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		◀		(의뢰)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
								(추천)
											▼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포상금	◀									지급 결정 (위원회)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