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1989년  1월  1일 조례 제   6호

개정 1989년  3월 17일 조례 제 114호

일부개정 2011년 10월 24일 조례 제115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33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 10. 24, 2025. 11. 20〉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와 그 수행을 지원하는 소송사무 담당자 중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4, 2025. 11. 20〉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1. 10. 24〉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 10. 24,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대방 측이 동일한 주장과 입증으로 상소하여 제2조제1항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11. 10. 24, 2025. 11. 2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0. 24〉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준비서면(답변서를 포함한다)등의 제출과 변론 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25. 11. 20〉

1. 행정소송(본안) : 1사건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사건당 20만원 이내

3. 가처분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사건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전문개정 2011. 10. 24]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4]

제7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한다.〈개정 2025. 11. 20〉

[제6조에서 이동〈2011. 10. 24〉]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7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이 조례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 11. 20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신설 2011. 10. 24〉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 고 (신청인)			피 고 (피신청인)
소송주관부서			소송수행자 (대리인)
사건개요
소송수행 내용	(일자별로 답변서 등 제출, 변론참석 내용을 기재)
판결일자			확정일자
판결내용
신청내역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추천인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