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8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따른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따른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51조제7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오산시 독산성복원취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제3조(「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수리공사”를 “국가유산 수리공사”로 한다.

제5조(「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6조(「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ㆍ전문가”를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ㆍ전문가”를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적”을 “국가유산적”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연구실적ㆍ문화재”를 “연구실적ㆍ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문화ㆍ예술ㆍ관광ㆍ문화재ㆍ체육”을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국가유산ㆍ체육”으로 한다.

제9조 삭 제

제10조(「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12조(「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재안내표지”를 “국가유산안내표지”로 한다.

제13조(「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

제14조(「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으로 한다.

제15조(「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