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정 2025년  7월  1일 규칙 제984호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선정대리인 신청ㆍ지정)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선정대리인 지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46호서식)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내역(별지 제47호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제4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오산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오산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오  산  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오산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오산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오산시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오산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오산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관인생략

■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내역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