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 2025년  7월  1일 조례 제2298호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위임된”을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을 “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를 “「지방세기본법」ㆍ”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제69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로, “자,「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를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제5호 중 “제121조”를 “법 제121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 이외에도”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장(제40조 및 제4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선정대리인 운영

제40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선정 결과를 이의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그에 관한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조(「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개정)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을 “(선정대리인 신청 안내·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청구인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