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33호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대상정보”를 “대상 정보”로,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조(「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등에 필요한”을 “등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개최 할”을 “개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오산시포상조례」”를 “「오산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중 “채택여부”를 각각 “채택 여부”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특전부여”를 “특전 부여”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지방행정”을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으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를 “그”로,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채택제안 중”을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 「모범공무원 규정」등”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를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체없이 인사상”을 “지체 없이 인사상”으로, “지체없이 통보”를 “지체 없이 통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3조에 따른”을 “제안”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제19조의”로, “실시성과의”를 “실시성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26조의2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으로, “선발 될 수 있도록 추천”을 “추천”으로 한다.

제3조(「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으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가”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와 그 수행을 지원하는 소송사무 담당자 중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을 “시 또는 시장”으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대방 측이 동일한 주장과 입증으로 상소하여 제2조제1항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금액”을 “해당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를 “사람은 별도로 표창한다”로 한다.

제5조(「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을 “법제 업무에 관한”으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를 “자치법규의”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를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판단될”을 “판단할”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반영여부”를 “반영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단되는”을 “판단하는”으로, “반영결과”를 “반영 결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비용추계서 협의)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오산시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 제출)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오산시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앞의 “제4장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를 삭제한다.

제6조(「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을 “구성하되, 위촉직”으로,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를 “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회의일시”를 “회의 일시”로,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을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할”을 “자료를 요청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업무 추진부서의 담당”을 “규제개혁업무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