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년 11월  4일 조례 제 800호

개정 2007년  1월  5일 조례 제 9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9년  3월  9일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6월 13일 조례 제114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타법규개정 2013년  1월 12일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0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6. 13, 2018. 10. 11〉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술용역과제, 공사기본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용역비 1억원 이상

2. 연구ㆍ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국ㆍ도비 보조사업

[전문개정 2011. 6. 13]

제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0.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주택국장, 경제문화국장, 그리고 관계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2009. 3. 9, 2010. 9. 20, 2011. 12. 14, 2013. 1. 12,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0. 11, 2018. 12. 2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③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적인 사무를 주관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과제 수행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시의회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에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1. 6. 13〉

제13조(용역결과 관리)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토록 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용역결과의 공개)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0. 11]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일비 외에 심의수당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9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6. 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 12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도시정책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도시정책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⑫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2018. 10. 11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부터 ㉜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심의번호
심의년월일	. . .
명 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

(    용   역   명    )

제 안 자
제안년월일	. . .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

(    용   역   명    )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가. 용역개요

○ 기    간 :

○ 용 역 비 :           천원

○ 과업범위 :

ㆍ 시간적 범위:

ㆍ 공간적 범위:

나. 용역의 필요성

다.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등)

3. 관계법령

4. 주관과 의견(방침결정 등 첨부)

5.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