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년  3월 18일 규칙 제688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년  2월 11일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증언,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ㆍ영문ㆍ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⑤ 부조리행위의 신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허위신고) 시장은 신고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인사ㆍ신분상 불이익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지급절차) 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특별한 지급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일
				접수번호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접수 비밀번호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고 자			비밀번호	비 고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밀번호(국문ㆍ영문ㆍ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자 비밀번호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비위 내용	증거 자료	사실조사 결 과	포 상 금 지급심의		포 상 금 지급일자	비고
			소속	직급 (직위)	성명				가ㆍ부	금액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2. 11〉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요구서

지급대상자 비밀번호
관련공무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
비위신고 내용 및 사실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기준
추 천 자 의견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 받아 그 사실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으므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오산시 감사담당관 (인) 오 산 시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의결서

지급대상자 비밀번호
신 고 내 용 (구체적인 증거여부)
관 련 공 무 원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관련공무원조치계획
사 실 조 사 결 과
지급대상금액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 (청인) 위 원 장 ○○○ 서명 부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