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05년  7월 28일 조례 제 838호

개정 2007년  1월  5일 조례 제 9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7년  6월  5일 조례 제 92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9년  3월  9일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5월 18일 조례 제1147호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24호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7호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년  4월  2일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597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2〉

1. “집행기관”이란 오산시청(시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오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2]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자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장이 지원․관리한다.〈개정 2007. 6. 5, 2012. 6. 22, 2017. 4. 3〉

② 집행기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기록관을 정보공개전담 창구로 지정하고, 동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개정 2012. 6. 22〉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 6. 22〉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성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목개정 2012. 6. 22]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리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 1)

(추 1)

③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6〉

② 삭제〈2017. 9. 26〉

③ 삭제〈2017. 9. 26〉

제7조 삭제〈2017. 9. 26〉

제8조 삭제〈2017. 9. 26〉

제9조 삭제〈2017. 9. 26〉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6. 22〉

③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07. 1. 5, 2009. 3. 9, 2017. 4. 3, 2017. 9. 26, 2018. 12. 26〉

④ 위원은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7. 9. 26〉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6. 22〉

1. 소관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안건의 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적절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9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오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2007. 6. 5 조례 제92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주민전산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별표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하고, “시민과”를 “민원토지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5. 18 조례 제1147호,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별표]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중 “시장, 부시장, 국장, 5급 이상 기관의 업무추진비”의 공표부서란 “해당 실·과·소·동”을 “회계과”로, 공표주기란 “연1회”를 “월1회”로 하고 공표시기란 “익년 3월 이내”를 “익월”로 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 “자원순환과”를 “환경과”, “환경위생과”를 “건강위생과”로 한다.

⑳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6. 22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난,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의 공표부서 “건설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제증명등 수수료 조정계획의 공표부서 “세무과”를 “징수과”로, 청소년시설현황의 공표부서 “사회복지과”를 “가족여성과”로, 교량안전점검및진단결과의 공표부서 “건설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추 2)

(추 2)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별표 중 재난,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의 공표부서 및 교량안전점검및진단결과의 공표부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⑦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2014. 4. 2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시의 부문별 주요통계 분야 인구통계의 공표부서 “민원토지과”를 “민원여권과”로, 토지거래현황의 공표부서 “민원토지과”를 “토지정보과”로, 차량등록 현황의 공표부서 “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과”로 하고, 민원처리업무 관련 업무편람 분야 민원업무편람의 공표부서 “민원토지과”를 “민원여권과”로 하며,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야 개별공시지가의 공표부서 “민원토지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하고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공표

구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 시기	공표 방법
시의 부문별 주요통계	지적통계	토지정보과	월1회	매월	〃
부서별 주요현황	민원처리실적	민원여권과	연1회	1월중	〃
	결혼중개업소현황	가족보육과	연1회	1월중	〃
	오산시여성상 수상현황	가족보육과	연1회	7월중	〃
	상수도 보급률	수도과	연1회	2월중	〃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도과	월1회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수도과	월1회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	재난,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안전총괄과	연1회	1월중	〃
	신설급수공사 연간단가산출 및 고시	수도과	연1회	2월중	〃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	평생교육과	분기1회	1,4,7,10월중	〃

2. 수시공표

구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부서	공표 주기	공표 시기	공표 방법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상수도 사용료 조정계획	수도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
법규위반업소	식품위생 관련 법규위반 업소 위반내용, 조치결과	농식품위생과	수시	수시	〃
부서별 주요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노인장애인과	수시	수시	〃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노인장애인과	수시	수시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장애인과	수시	수시	〃
	지역아동센터현황	가족보육과	수시	수시	〃
	아동그룹홈현황	가족보육과	수시	수시	〃
	장난감대여점	가족보육과	수시	수시	〃
	청소년시설현황	가족보육과	수시	수시	〃
	장애인시설현황	노인장애인과	수시	수시	〃
	보육시설 설치안내	가족보육과	수시	수시	〃
	보육시설현황	가족보육과	수시	수시	〃
	등산로현황	농식품위생과	수시	수시	〃
	식품위생업소현황	농식품위생과	수시	수시	〃
	공중위생업소현황	농식품위생과	수시	수시	〃
	약수터현황	수도과	수시	수시	〃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배달강좌 런앤런 강좌정보	평생교육과	수시	수시	〃
	도시공원현황	하천공원과	수시	수시	〃
	근린공원현황	하천공원과	수시	수시	〃
	어린이공원현황	하천공원과	수시	수시	〃
	소공원현황	하천공원과	수시	수시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수도과	수시	계획변동일부터 1월이내
	혁신교육도시 사업 추진현황	평생교육과	수시	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별표의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감사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며,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⑨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2017. 9. 26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㉜ 까지 생략

[별표] 삭제〈2017. 9. 26〉

[별지 제1호서식]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요청서

(추 1)	748 -

748 -	(추 1)

수신 :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심의회주관부서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  (처리부서장)

1. 청구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2. 공개청구요지
3. 안건상정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기타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 ◦ ◦
회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