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09년 12월 16일 조례 제1062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28일 조례 제1182호

일부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21호

일부개정 2016년  6월  2일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16년 11월 14일 조례 제1527호

일부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년  7월  9일 조례 제1915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하는 위탁ㆍ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4〉

제2조(법인격)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14]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오산시에 두고,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1. 14〉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1. 12. 14〉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6. 11. 14〉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개정 2012. 6. 22〉

제3장 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6. 6. 2, 2016. 11. 14, 2021. 7. 9〉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ㆍ운영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ㆍ교부 관리ㆍ운영

4. 쉼터공원 관리ㆍ운영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6. 삭제〈2016. 6. 2〉

7. 삭제〈2021. 7. 9〉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오산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9. 시민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 관리ㆍ운영

10. 삭제〈2021. 7. 9〉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12. 그 밖에 오산시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6. 22]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오산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 11. 8]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22〉

제2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2〉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조성 등)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27조(자금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 내에 지출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2〉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제5장 감독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22〉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3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1. 12. 14, 2012. 6. 22〉

제33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오산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제32조 중 “실과소”를 “과ㆍ소”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28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22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조례 제19조제4호의 사업은 오산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업무가 이관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6. 2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4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8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9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