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59호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오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번	유형	예시
1	육상지명	산지, 하천, 호수 등
2	시설물명	교량, 공원, 관공서, 철도역, 터널, 광장, 건축물 등
3	문화재명	궁궐, 성곽, 왕릉, 사찰 등
4	행정지명	행정구역, 도로명 등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 여부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 여부

3.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한 여부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여부

②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반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