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3년  3월  6일 규칙 제932호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이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에게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조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료 등) 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유지 등)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책자문료 등 집행기준

구 분	한도액	지급기준	비 고
일반자문	50,000원	1회	서면회의 개최 시 (출석회의의 경우 심사수당으로 갈음)
책임자문	300,000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준함

[별지 제1호서식]

정 책 자 문 의 뢰 서
제 목
자문 의뢰 내용	※ 별지 사용 가능
첨부자료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 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직위) 과장 (성명) (인)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정 책 자 문 회 신 서
제 목
의 견	※ 별지 사용 가능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 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 청구서

과 제 명
자문의뢰일	20 . . .		제출완료일		20 . . .
요 청 부 서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직 위
청 구 금 액	금 원(￦ )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자 문 결 과	별첨

※ 붙임 : 자문결과 요약서 1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자문위원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관리대장

일련 번호	의뢰일 (실과요구)	요청부서	건 명	의뢰분과 (위원명)	관련서류 및 참고자료	자문의뢰 결과 (완료일, 예산액)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나는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라도 자문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치 아니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알선을 근절하고  내부정보·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시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사익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    .    .

자문위원            (인)

오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