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3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26호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오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연찬회, 워크숍 등 교육사업

3. 새마을의 날 행사

4.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 밖의 소외 계층(이하 “독거노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

가. 김장 및 장 담그기 지원 사업

나. 집 고쳐주기 사업

다. 그 밖에 독거노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7.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8. 휴경지 경작 사업

9.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1. 16〉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오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11. 16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