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 2005년  7월 28일 조례 제837호

개정 2007년  4월 23일 조례 제915호

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975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43호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①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시가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출원 및 등록)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관장)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한다.

제10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단, 동일 분야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한번만 지급한다.

제11조(처분보상금)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등)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보상금: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처분보상금: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권의 세입증대 포상금)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소관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소관부서에 지급된 포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직무발명 관련 사항의 심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허권의 세입증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3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11. 6 조례 제184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