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 2009년  2월 16일 규칙 제638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년 12월 18일 규칙 제718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규칙 제765호

전부개정 2016년  3월 17일 규칙 제780호

일부개정 2016년 10월 13일 규칙 제796호

전부개정 2018년  8월 29일 규칙 제829호

일부개정 2020년  6월 15일 규칙 제877호

일부개정 2022년  6월 24일 규칙 제924호

일부개정 2025년  2월 28일 규칙 제971호

오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오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오산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타.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회계ㆍ조직ㆍ법령ㆍ복리후생ㆍ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시장이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오산시 소속 공무원, 오산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기타 업무협의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처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오산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나 공무원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주취 중 업무수행을 포함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뚜렷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이나 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삭제〈2025. 2. 28〉

제7조 삭제〈2025. 2. 28〉

제8조 삭제〈2025. 2. 28〉

제9조 삭제〈2025. 2. 28〉

제10조 삭제〈2025. 2. 28〉

제11조 삭제〈2025. 2. 28〉

제12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은 체육행사, 불우이웃돕기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무원만을 위한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한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2.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3.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

제21조 삭제〈2025. 2. 28〉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6. 15]

제2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2. 28〉

1. 소속기관의 장 등이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5]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15, 2025. 2. 28〉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강의요청 기관·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5〉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5〉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5〉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6. 15, 2025. 2. 28〉

⑦ 대가를 받는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은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까지, 과장급 이하 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부시장까지 승인을 위한 내부 공문서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15〉

⑧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을 이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5〉

1. 공무원 대상 외부강의등 관련 제도 교육이나 홍보 또는 공지사항 알림

2.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실태분석

3. 외부강의등 규정 위반자 징계조치 우선 고려

4.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에 대한 부패행위신고

제25조 삭제〈2025. 2. 28〉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등) ①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을 적발하거나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신고 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제30조(부패공무원 전보조치 등) 시장은 징계ㆍ문책 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금품ㆍ향응 수수자는 징계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조치

2. 금품ㆍ향응 수수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시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 시장은 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제35조(운영 지침)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18. 8. 29 규칙 제82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6. 15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6. 24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2. 28 규칙 제9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제5조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다.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라. 각종 단체 지원, 위임 ․ 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아.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자.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차.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별표 2] 삭제〈2025. 2. 28〉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제24조 관련)

1. 공무원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 제1호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여비는 강의․회의등을 요청한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 이내에서 별도 요청기관으로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여비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 동 기준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2. 28〉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제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2. 28〉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제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5. 2. 28〉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5. 2. 28〉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25. 2. 28〉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5. 2. 28〉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25. 2. 28〉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5. 2. 28〉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25. 2. 28〉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5. 2. 28〉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제14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5. 2. 28〉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제23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5. 2. 28〉
외부강의등 신고서(제24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성별 남,여)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2. 28〉
초과사례금 신고서(제24조제6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성별 남,여)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5. 2. 28〉

외부강의등 승인요청서(제24조제7항 관련)

신고자	① 소속: ② 직급: ③ 성명(성별 남,여):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과정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외부강의등 요청기관	① 요청기관명: (대표자: ) ② 담당부서명: (연락처: ) ③ 담당자명: (연락처: )
승인요청 사유	월( 회), 월( 시간) 초과
※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25. 2. 28〉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5. 2. 28〉
상담기록관리부(제27조제1항, 제33조제4항 관련)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 2. 28〉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제28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5. 2. 28〉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제24조제6항, 제31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5. 2. 28〉
금품등 인도확인서(제31조제5항 관련)
인도자	성명 (성별 남,여)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5. 2. 28〉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제31조제5항 관련)
인도자	성명 (성별 남,여)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5. 2. 28〉
금품등 관리대장(제31조제6항 관련)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남,여)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