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정 1989년 1월  1일 규칙 제 19호

개정 2011년 1월 10일 규칙 제682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7년 6월 12일 규칙 제809호

오산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0〉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오산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 10〉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개정 2011. 1. 10〉

1.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 10, 2017. 6. 12〉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10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12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