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1994년  8월 20일 조례 제 354호

개정 1995년 12월  1일 조례 제 407호

개정 2000년  7월 22일 조례 제 596호

개정 2001년 10월 31일 조례 제 687호 부칙

개정 2006년  5월 17일 조례 제 875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년 11월 11일 조례 제152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68호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7, 2008. 1. 15, 2016. 11. 11,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2. 1, 2000. 7. 22, 2006. 5. 17, 2008. 1. 15, 2016. 11. 11, 2022. 1. 13〉

1. “직무”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삭제〈2016. 11. 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2. 1, 2000. 7. 22, 2006. 5. 17, 2016. 11. 1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 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1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1. 11, 2022. 1. 1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1. 11〉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11. 1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 4. 16〉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1. 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14, 2016. 11. 11〉

1. 의회 의원 중 1명

2. 시본청 관련 부서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1. 11〉

[제목개정 2016. 11. 1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1. 11〉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 11. 1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6. 11. 11]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11]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 11. 11〉

② 삭제〈2016. 11. 11〉

[제목개정 2016. 11. 11]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2. 1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22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31 조례 제68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17 조례 제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 11. 11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6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2. 1. 13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13〉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 년 월 일
청 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및 발 생 상 황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 의회의장 오 산 시 장 귀하

직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11. 11〉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 년 월 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오 산 시 장 귀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