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19년 11월  8일 조례 제1756호

일부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61호

전부개정 2022년 12월 22일 조례 제2016호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오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 ①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

② 시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오산시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①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의 사항과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시장, 공무원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 결과 면책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사전컨설팅 관련 심의) 시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 제시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3조(면책 건의) 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 건의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등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2. 12. 22 조례 제201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극행정 추진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의견제시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안건의 쟁점·고려사항, 갑설·을설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안건에 대한 요청인의 최종 의견 및 추진이 필요한 당위성 관련 부서·지자체,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중 특기할 사항 ※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첨부서류	관련 규정 및 정책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판례·유권해석, 기타 통계자료 등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 사항 명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예정일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증빙자료 첨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기 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작성 방법
· 감사원 감사 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원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자문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자문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첨부서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담당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안건 심의서

1. 심의·의결 안건

안건번호	안 건 명

2. 심의사항

핵 심 심 의 내 용	심의의견
	가(可)	부(否)

※ 심의의견은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可, 否 란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의의견(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심의일자

안건명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년          월          일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심의일자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종합 의견

년          월          일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