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년  2월 16일 조례 제1455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9년  5월 24일 조례 제1725호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오산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오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5. 24 조례 제172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