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6월 17일 조례 제1295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년  7월 30일 조례 제1412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1년  7월  9일 조례 제1920호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추 2)	836 -

836 -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을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9〉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30, 2021. 7. 9〉

1.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지원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김장, 쌀, 반찬 등 식료품, 전자제품 및 의류 등 생활용품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육 지원

5. 생활보호 및 의료 지원

6. 문화체험, 견학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

7.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의2(공공부문 취업 알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취업 알선을 위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의 우선 고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9]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7. 9〉

1. 당연직위원 : 기초생활수급 담당과장, 취업보호담당관(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신변보호담당관(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사람)

2. 위촉직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1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2011. 1.24. 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오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건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이전의 위원 임기는 2013. 12월까지로 한다.

부칙〈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7. 30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2021. 7. 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