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정 1989년  1월  1일 조례 제  22호

개정 1989년  4월 11일 조례 제 119호

개정 1990년  5월  7일 조례 제 185호

개정 1991년  1월  8일 조례 제 224호

개정 1991년  1월 17일 조례 제 231호

개정 1994년 11월 22일 조례 제 367호

개정 1999년 10월  1일 조례 제 552호

(중앙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오산시

향토유적보호조례등의개정조례)

개정 2000년 12월 23일 조례 제 637호

(동기능전환에따른오산시향토유적보호

조례등의개정조례)

개정 2002년  2월 25일 조례 제 704호

개정 2003년  9월 19일 조례 제 753호

개정 2007년  1월  5일 조례 제 9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2008년  7월 24일 조례 제 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9년  3월  9일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년  4월  2일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년  9월 24일 조례 제1934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추 2)

(추 2)

일부개정 2023년  5월 10일 조례 제206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5, 2018. 10. 11,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11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5. 7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 8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 17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 22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25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19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9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별표중 “자치행정국 시민과”,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국 세무과”를 각각 “주민생활지원국 시민과”,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로 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24 조례 제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생활지원국 시민과”를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중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를 “복지환경국 교통행정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를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를 “자치행정국 세무과”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중 “복지환경국 교통행정과”를 “도시정책국 교통과”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중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가정여성과”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정책국 교통과”를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로,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 4. 2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를 “안전도시국 차량등록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⑧ 까지 생략

⑨「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 중 “안전도시국”을 “미래도시국”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⑩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2018. 2. 9 조례 제164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 중 “안전행정국 세무과”를 “안전행정국 세정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2018. 10. 11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 중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과 청소년특별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과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의 “가족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의 “도시과”를 “도시정책과”로 한다.

⑦ 부터 ㉜ 까지 생략

부칙〈2021. 9. 24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10 조례 제206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가 최초 개정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아동청소년과”를 “아동복지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별표]〈개정 2023. 5. 10〉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소관부서
1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세정과
2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징수과
		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5조
		라. 후보자용과세증명서 발급	「공직선거법」제49조
3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접수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희망 복지과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4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 신청	「의료급여법」제8조	희망 복지과
		나.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다.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5조
5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희망 복지과
6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인복지법」제32조	노인 장애인과
		나. 장애인등록증 반환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
		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및 반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소관부서
7	기초연금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연금 지급 신청	「기초연금법」제10조	노인 장애인과
		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 현황관리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
8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ㆍ화장 및 개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노인 장애인과
9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 및 양육수당 신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및 제35조의6	가족 보육과
10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가족 보육과
		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1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	「아이돌봄 지원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가족 보육과
12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아동복지과
		나. 가정위탁아동 보호신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	「아동복지법」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위기(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관리	「아동복지법」제15조
13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청소년증 발급 신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아동복지과
14	청소년특별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신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5조	아동복지과
15	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도시 정책과
1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토지 정보과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