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년 4월 16일 규칙 제728호

일부개정 2019년 2월 11일 규칙 제842호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 또는 자율항목 중에서 공무원의 선호 및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5.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근무 연수 및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월할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근무한 월수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근무한 월로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3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1〉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적 항목으로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수항목과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항목은 시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ㆍ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1. 복권 및 경마장 마권구입 등의 사행성이 있는 지출

2. 상품권ㆍ주유권 및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

3. 개인과외 등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카드사용이 안 되는 서비스 이용 등

③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의 구성)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가 부여된 후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변동요건이 발생하더라도 배정된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④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부여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금전으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계산방법) ①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 중 신규채용, 전ㆍ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유로 복지점수를 부여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제9조(휴직자에 대한 복지제도 적용기준)「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신규채용, 전ㆍ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자의 복지점수는 별표 3과 같이 산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 ①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공무원복지점수사용가맹점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먼저 사용하고 사후 정산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정산은 매월 1회 실시한다.

제12조(복지기금 등 사용) 시장은 공무원 복지카드의 사용 등으로 발생한 기금 등(이하 “복지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집행) 복지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협의회 의결에 따라 간사가 집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11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수 혜 범 위	수혜대상	사용가능 항목 예시
자기 계발	학원수강	본인	영어 등 외국어학원, 컴퓨터 등 전산관련학원 자격증취득관련 학원수강 등
	교양/전문 도서 등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	시집, 소설, 에세이 등 교양도서, 법률서적 등 전문도서, 낚시, 바둑 등 교양잡지, 어학기, 전자사전, 교육용 만화, CD 등 구입
건강 관리	종합검진, 치과진료, 헬스/수영장 등 건강시설 이용 운동기구 구입, 병/의원 통원치료비, 안경/보청기 등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스쿼시, 요가, 기수련, 수영장, 킥복싱 등 건강시설 이용 한약, 영양제 구입 등 건강관리 등산화, 등산가방, 조깅화, 수영복, 아령, 테니스 라켓,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운동기구 구입 감기 등 내과진료, 안과진료, 한방치료 등 치료비,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족 등 구입
여가 활용 (레저/취미)	여행비용(여행상품 포함), 콘도/리조트 사용, 운동경기 관람, 레져/스포츠 등 레포츠활동, 바둑/꽃꽂이 강습 등 취미생활, 놀이시설 등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국내/국외),철도여행 상품 등 여행경비(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권구입, 여행과 관련 있는 식사비용) 민박, 모텔 등 숙박비용, 찜질방 등 여가생활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 관람 스키, 래프팅, 골프, 등산, 낚시 등 요리, 바둑, 무용, 꽃꽂이, 서예, 서화, 탭댄스강습 피아노 등 악기교습 놀이공원 입장권, 놀이시설, 유람선 이용권 등
문화 생활	공연(연극/영화/콘서트등) 관람, 박물관/동물원/유적지 등 관람, 문화행사 참여/관람 등	본인 및 부양가족	뮤지컬, 음악회, 서커스 등 공연관람 고궁, 박물관, 전시관, 63타워, 아쿠아리움 등관람
가정 친화	기념일 선물(꽃배달, 케잌등 구입),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및 위탁교육비 등	가족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안마기, 자석요 등 선물구입, 효도관광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용 등 영어, 웅변,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

[별표 2]〈개정 2019. 2. 11〉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제9조 관련)

휴 직 사 유		기 간	법 적 근 거	맞춤형 복지제의 적용기준
직권휴직	질병휴직	1년 이내 (1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병역휴직	복무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배제
	행방불명휴직	3개월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법정의무수행휴직	복무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배제
청원휴직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유학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연수휴직	2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3호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육아휴직	1년 이내 (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간호(가사)휴직	1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해외동반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6호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별표 3]〈개정 2019. 2. 11〉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제10조 관련)

구 분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 신규임용자		임용일이 속한 월을 포함시켜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다만, 12월에 임용받은 자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다른 시․군 등에서 전입한 자		전입일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다만, 11월 이후 전입한 자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하는 자		전출일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 다만, 11월 이후 전출하는 자는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 복지 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
○ 휴직자	간호(가사)휴직자, 질병휴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 연도 중 신분변동이 없는 보통 근무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
	행방불명휴직자, 고용휴직자, 유학휴직자, 연수휴직자, 육아휴직자, 해외동반휴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모두 적용 - 연도 중 신분변동이 없는 보통 근무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
	병역휴직자, 법정의무수행휴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배제 - 휴직시 : 휴직일이 속하는 월을 실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 - 복직시 : 복직일이 속하는 월을 실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다만, 12월에 복직한 자는 당해연도 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구 분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 퇴직자(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퇴직일이 속한 월을 실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 다만,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근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 국외 파견 자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연도 중 신분변동이 없는 보통 근무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
○ 재외 공간 근 무 자	「신변안전보험 및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 다만,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은 제외
	「외무공무원법」상「신변안전보험 및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