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12년  5월 15일 조례 제1212호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77호

일부개정 2017년 11월 14일 조례 제1624호

일부개정 2020년  3월  6일 조례 제1781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 1)	1198 -

1198 -	(추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6, 2022. 1. 13〉

1. “소속 공무원”이란 오산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ㆍ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3. 6〉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자를 제외한 휴직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오산시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3. 6〉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매점, 휴게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체육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3. 6〉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3. 시정발전유공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산업시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가. 소속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한 사람. 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른 해당 명예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사람

5.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공동체 훈련ㆍ체육행사 지원

6.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7. 해외연수 지원

8. 직장어린이집 지원

9.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

11.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  건강검진 실시

12.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1. 예산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계약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

4.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ㆍ여 각 2인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 3. 6〉

제10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4. 18]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1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6. 4.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4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6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